건축법규 링크정리

건축법규링크

 

이번 코로나사태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놀라운 대응은
압도적인 양의 데이터를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유한 것이다.

건축설계도 그렇다.
압도적인 양의 건축관련 법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오류없이 도면에 담아내야한다.

헌데 하면할수록, 그 양과 복잡함이 만만치 않다.
지자체 조례까지 일일이 검토하려면
하루에도 검색하느라 보내는 시간이 만만치 않다.
그 몇초, 그 몇분의 스트레스라도 줄일 수 있길 바라며,
그간 정리한 건축법규관련 링크를 공유한다.
링크오류가 좀 있지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로 폐북이 전보다 활성화 되어서인지,
총선으로 나라가 변화함을 느끼고 있어서 인지,
건축계에도 변화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18년간 쭉 죽어가는 이 생태계는 내부로부터 변화보다,
외부에서 전해지는 충격에 의해서 변화할 가능성이 훨씬 커보인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투명하게.

코로나사태의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의 대응에 경의를 표하며,
github에는 전세계 개발자들이 코드를 서로 오픈하고 공유하며,
탄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우리동네는 얼마나 느린지, 얼마나 탁한지.
한번 생각해본다.

https://url.kr/tsbBzr

바꾸고 싶은 건축문화_2

작년 한해 나에게 가장 특별했던 한 교육에서
’50대 이후에는 후배들을 위해 사는 것’이라며,
건축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외치고,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최모소장님.

항상 이동네 핫이슈 최전선에서
장렬히 변화를 외치며,
몸빵하고 계시는 세종시의 이모소장님.

15년전, 3학년 설계수업은 반드시
이분께 들으리라 다짐했었지만,
다른 학교로 가셔서 아쉽게도 인연이 되지 못한 박모교수님.

모두 같은 것을 말한다. “변화”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면,
동조해 주는게 이동네 변화의 시작이라고 본다.

박교수님의 페북글에 쓸말은 너무 많다만…
시간이 부족해 각 항목별로 세세하게 못 적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만 남겨본다.
적고나니, 여지없이, 불만쟁이가 되었네.

1. ‘건축주’라는 표현은 맞는가? 태생적 굽시니스트?
2. ‘건축법시행령_별표1. 건축물의 용도’는 시대를 반영하는가?
– 다른 법들, 심지어 건축관련 법규들과도 충돌함.
– 시대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가?
3. 설계와 감리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가?
4. 설계와 시공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가?
5. 행정업무가 과다하지 않은가? 인허가, 심의, 인증
6. 설계 및 감리 대가는 합당한가?
8. 한국감정원 건축공사비는 시대를 반영하는가?
9.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꼭 필요한가?
8. 가설계, 가견적을 없앨 수 없는가?
10. “설계로 부자될 수 없다?”는 속설
11. 건축학과 ‘5년제’ 는 꼭 필요한가?
12. 건축사협회는 가입을 해야하나? 가입비는 적당한가?
13. 사용승인업무대행을 지역건축사협회에 위임하는 것은 맞는가?
14. 정당한 대가를 치루고 있는가? 협력설계, 프로그램 등
15.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가? 설계비 및 감리비
16. 건축기술은 발전되고 있는가? 20년전 도면과 무엇이 다른가?
17. 현상설계 결과물은 왜 ‘스케치업’ 이어야 하는가?
18. 현상설계는 투명한가?

바꾸고 싶은 건축문화_1

허가권자 지정감리 설계감리비의 함정

평당 공사비의 한계를 알면서도,
의뢰인(혹은 예비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총 예산을 가늠하는 잣대로
‘평당’ 공사비를 언급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었고,
설계비나 감리비를 산출할때도
마찬가지로 ‘평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개념이 매우 단순해서
누구나 빠르고 쉽게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험이 더 쌓이면, 나름의 공사비 기준이 생기겠지만,
일년에 기껏 몇건뿐인 혼자만의 경험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쓰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나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공공발주’사업의 공사비 통계자료자료일 것이다.
조달청에서 한해동안 진행된
공공발주사업의 신축공사비를 공개하는 자료(F)는
경험이 부족한 나에겐 매우 큰 도움이된다.
http://pcae.g2b.go.kr/

하지만, 아직도 개념이 안잡힌 것들 중에 하나는
‘공공발주’와 ‘민간발주’의 상관관계이다.

흔히, 공공발주 공사비는 민간발주에 비해,
일위대가, 표준품셈 등등 모든 내역이 정식(?)으로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더 크다. 라고 여겨지고,
그에 따라서 요율(%)로 산출되는 설계감리비도
공공발주가 민간발주보다 더 커야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연면적(A) X
매년 국토교통부와 건축사협회에서 공지하는
[한국감정원 신축단가 용도별 평균값](B) 을 통해
예상 공사비(C) 산출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D)
을 적용해 설계감리비(E)를 산출하여,
그에 준하는 (물론 할인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곤 했다.
그래야 뭔가 근거가 있어 보였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시에도 이런식의 견적을 활용했다.

또한, 아직 경험은 없지만,
(허가권자가 결혼정보회사 마냥 짝지어주는)
지정감리자가 받는 감리비(F)도
(B)를 참고하도록 건축사협회에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는 (B)에서 발생한다.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라는
어마어마한 두께와 가격으로 지갑을 닫게하는,
이 자료(2018년)을 세세하게 들여다 보면,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제곱미터당 단가는 무척 세분화된
공종별 금액들과 각종 수치들로 무척 객관적인듯 보였으나,
뒤에 첨부된 건물들의 사진을 보니…
온통 쌍팔년도,
혹은 그 이전에 지어졌을만한 건물들로 이루어진 자료였다.
한장한장 넘길때마다, 어릴때 조차 보지 못한 건축스타일들이 등장한다.
또한, 용도별로 데이터 갯수는 5개 내외이여서,
과연 객관적인 근거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혹시 물가상승은 고려됐을지 2019 자료도 확인해 보니,
매년 새로운 사례 한두개 추가와 약간의 상승은 있었다.
듣도보지도 못한 딱 3개의 사례를 근거로
다가구주택의 평당 공사비는 약485만원이다.

현실에서는 지어지지도 않는
낡은 방식의 공사비 데이터(B)를
공공기관(국토교통부)와 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사들의 밥줄인 설계비와 감리비 산정에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지 ‘한국감정원’에서 발행됐다는 이유로…

건축사의 입장을 대변할 의무가 있는
건축사협회에는
저 공문을 보내면서,
이 자료을 한번이라도 펴 봤을까…
아니면, 보고도 스스로
우리가 이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시공사 대표님들은
현장에 인건비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
이제 평당 600으로도 제대로 집짓기 힘들다던데,
건축사들이 이렇게 감 떨어지는건
누구의 탓인가

길에는 테슬라 전기차가 점점 많이 보이는데,
티코 만들 금액으로
소나타가 만들어지길 기대하지 말고,
공적으로 공표하는
공사비와 설계감리비의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공공발주의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B)가 아니라, (F)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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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건축설계사무소의 생산성분석_kicemc_201211_088

– 생산성을 높이는 네가지 방법

1. 개선을 통해 투입 자원을 줄인다.

2. 혁신을 통해 투입 자원을 줄인다.

3. 개선을 통해 성과를 높인다.

4. 혁신을 통해 성과를 높인다.

– 혁신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

전형적인 정규업무의 생산성 향상

여유시간이 생긴다

여유시간을 혁신을 위해 투자

혁신으로 대폭적인 생산성 향상을 실현

 

건축설계 생산성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다.

190627_2019 설계시공 BIM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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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손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작업자들이 없음. > 스마트 콘플래너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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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배 빠른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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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데이터기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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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클라우드 활용한 시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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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계획 + 포인트클라우드

 

 

BIM 설계프로세스

공동주택 데이터 구조상 데이터가 작지 않음.

BIM DB (라이블러리, 템플릿)

레이어 구성 > 레이어 조합 > 선색 > 컴포넌트

부위별 스탠다드 > 객체화, 즐겨찾기, 네이밍 셋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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