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고 싶은 건축문화_6

설계는 언제하나

평가, 승인, 허가, 승인, 인증, 기준, 협의, 제, 검토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큰 건물 지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참 많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과 노력만큼
좋은 건물이 나오나…

그냥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각 기준을 세세하게 가다듬고,
그에 맞게 설계하는건
건축가에게 맡기면 안되는건가…

[평가]

  1. 설계안전성평가
  2. 환경영향평가
  3. 지하안전영향평가
  4. 교통영향평가
  5. 교육환경평가
  6. 결로방지 성능평가
  7. 공용주택소음영향평가

[승인]

  1. 사업계획승인
  2. 관광숙박사업계획승인

[허가]

  1. 개발행위허가
  2. 건축허가

[심의]

  1. 경관심의
  2. 건축위원회심의
  3. 굴토심의
  4. 철거심의
  5. 구조심의
  6. 문화재심의
  7.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8. 성능위주설계심의
  9. 좋은빛위원회 심의 – 빛공해방지및좋은빛형성
  10. 기술심의
  11. 원가심의
  12. 관급자재심의

[인증]

  1. 녹색건축물인증
  2. 에너지효율등급인증
  3. 초고속정보통신인증
  4. 지능형건축물인증
  5. BF인증
  6. 장수명주택인증

[기준]

  1. 범죄예방환경설계기준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3.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4.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구내용이동통신설비

[협의]

  1.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

  1. 에너지소비총량제
  2. 수질오염총량제

[검토]

  1. 기본설계적정성검토
  2. 실시설계적정성검토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 단가적정성검토

[인가]

39. 실시계획인가

바꾸고 싶은 건축문화_5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는 것.

 

다들 알겠지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건설기술원에서
지난 5년간 연구하여 만든 “한국건축규정” 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http://xn--z69alsok680gd0firm.kr/

건축분야 석박사님들이 모여 5년간 만든
건축분야 법규를 총망라한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배경’에

“현행 건축법령 전체의 체계화는 불가능,
사용자 중심의 건축규제 정보분류의 체계화 필요” 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걸 보고, 그동안 풀지 못했던 몇가지 의문이 풀렸다.

이렇게 체계화 되지 않았으니,
5년동안 배우는 학생들도 모르고,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모르고,
그빡시다는 공무원시험 통과한 허가담당공무원들도 모르고,
더더빡시다는 사법시험 통과한 법률가들도 모르고,
건축밖에 모르고 살아온 국가인정 전문가라는 건축사들도 모른다.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건축법규의 세계.
건축설계가 하면 할수록,
항상 새롭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것이었을까.

한국건축이 한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거일지도…앞으로도 그럴것 같아…두렵다.
砂上樓閣

 

바꾸고 싶은 건축문화_4

말아놓은 현상설계를 떨어진 건축가마냥,
답이 정해진 입찰에 떨어진 시공사의 마음도
적잖이 헛헛할 것 같다.
가설계만 없애려 노력할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제대로 된 견적비를 주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의뢰인들이 바뀌기 전에,
앞으론 나부터 설계비에
시공사 견적비를 필수로 넣어야겠다.
같이 살아남아야만 한다.

바꾸고 싶은 건축문화_3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변론할 때마다,
구청에 가서 먼저 다른 변호사한테 검사받나요?
의사가 수술할 때마다,
보건소에 가서 먼저 다른 의사에게 검사받나요?
약사가 처방할때마다,
옆 약국에 가서 먼저 다른 약사에게 검사받나요?
회계사가 회계장부 쓸 때마다,
세무서에 가서 먼저 다른 회계사에게 검사받나요?
공인중개사가 계약할 때마다,
등기소에 가서 먼저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검사받나요?

5년동안 배우고, (최소)3년동안 수련하고,
10% 합격률을 뚫고, 건축사라는 자격을 받았으면,
법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하는
설계 행위 자체를 인정받고, 그 책임을 지면 안되는 건지요.
허울뿐인 5년제와 자격시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인지요.
왜 건축사는 같은 건축사에게 끊임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한 프로젝트에 설계자, 감리자, 지역센터허가자, 특검,
왜 4명의 건축사까지 붙어야 하는건지요. (거기에 심의위원까지)

허가권자가 공무원에서 건축사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건지요.
또 다른 ‘갑’의 탄생이 아닌건지요
이게 인허가간소화가 맞는건지요.
근데 왜 자꾸 설계자들만 힘들어지는 건지요.
(아니라고, 내가 생각이 짧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누가 말해줬으면)
한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안그래도 좁은 이 분야에서
서로를 프로페셔널로 인정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렇게 신뢰가 없고,
실력이 없고,
존경도 없고,
끌어줄 선배도 없이,
맨날 행정처리만 하고 있는데,
무슨 얼어죽을 프리츠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650&fbclid=IwAR10PhzsJWuDONPuvmYh-IjspK-u4hrz_RVb4xg4yfqtiZLOVQAthJW09VM

 

아…우리동네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지난 3년간 예산이 없어서 못만들었다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이번 법률 통과로,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했으니,
각 지자체별로 슬슬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 “같다.”
(알고보니, 다른형태로 이미 존재한다는…)

그동안 (갑을병)‘정’으로만 살아오던 건축사들은
그 지역 ‘허가권’이라는 절대반지를 쥔 자리를 놓고,
피터지는 대결이 벌어질….듯하였으나,

이미 짬짜미 줄서기를 마친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순서대로 1년간 평생 못누려본 권력욕구를 해소하듯,
구청 건축과 구석탱이에 놓인 ‘센터장’ 자리를 보며 흐믓해 할 것 “같다.”

동네 아는 형님동생이 허가를 넣으면, 일주일만에 허가가 나고,
서울에서 머리에 피도 안마른 어린놈이 허가를 넣으면,
한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상대성이론이 적용된 오래된 선진시스템으로
지역사회의 인기를 얻으며,
연봉 6천에 주 35시간의 저녁이 있는 삶을 처음으로 누리며,
지역 현금흐름과 지역 맛집 발굴의 선봉장이되어,

1년후, 다행히 아무 사고 없었던 임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명함에 (전)안전센터장을 박는 업무를 끝으로,
꿀맛같던 인생의 최정점에서,
다시 ‘정’의 자리로 돌아가는 쓸쓸한 뒷모습이 ”그려지는” 건
나뿐인가.

 

소규모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며,
모든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사용하는 곳이
얼마나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사태는 어쩌면,
불법다운로드의 숙주인 설계사무소에
매우 큰 타격을 줄지도 모르겠다.
대면 영업이 매우 힘들어진 상황에서,
A사를 필두로, 그들도 살아남기 위한 매서운 칼을
꺼내들 분위기가 곳곳에서 심상치 않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체험판만 깔았어도 당신은 A사의 관리대상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소비를 통제하라 했던가.
사실, 협동조합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5팀이 함께 임대료와 각종 비용을 엔빵하기 위해서고,
그로인해, 이 생태계에서 어떻게해서든 끈질기게 생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아끼고 아껴서, 부자는 아니어도,
최소한 다같이 먹고사는데는 문제가 없길 바랄뿐이다.

헌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날 갑자기 프로그램 불법사용으로,
소문으로 듣던대로, 생돈 천만원돈이 나갈 상황에 닥친다면,
나는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노트북을 창문밖으로 내던지고, 미친놈 연기를 할지도 모르겠다.

그간 나름의 경험을 통해, 제값을 주고 쓰는 프로그램은
1. 구글드라이브 100GB : 0.24만원 / 월
2. MS OFFICE 365 : 0.89만원 / 월
3. 아키디자인 : 50만원 / 18개월 > 2.7만원 / 월
4. 아키엠 : 70만원 / 28개월 > 2.5만원 / 월
5. 노션 : 3.3만원 / 12개월 > 0.28만원 / 월
한달에 6.7만원선이다.
에버노트, 드롭박스, 한글은 최근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오늘, 몇년간 다짐만 해오던,
아키캐드의 견적을 받았다.
그간 내가 살면서 한방에 결재한 것 중에서
베스트 3 안에 들어올 정도로 매우 큰 금액이고
4년을 쓴다고 계산하면, 한달에 13만원정도이다.

그렇게되면, 한달에 쓰는 프로그램비는 총 20만원이 된다.

이게 참 신기하게도,
건축사 도장값과 같아졌다…..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지난 글의 댓글을 참조하시길)

아…고작 건축사도장값에 따위에 그간 벌벌 떨고 있었다니…
이번 플젝 계약되면, 아키캐드
제일 비싼 버전으로다가 현금으로 결재하리라.
이제 프로그램 걱정에서 평생 해방하게 해주신
(일부)선배건축사님들께 땡큐베리감사.

헌데, 선배님들 사무실은 무사하신지….

 

건축법규 링크정리

건축법규링크

 

이번 코로나사태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놀라운 대응은
압도적인 양의 데이터를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유한 것이다.

건축설계도 그렇다.
압도적인 양의 건축관련 법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오류없이 도면에 담아내야한다.

헌데 하면할수록, 그 양과 복잡함이 만만치 않다.
지자체 조례까지 일일이 검토하려면
하루에도 검색하느라 보내는 시간이 만만치 않다.
그 몇초, 그 몇분의 스트레스라도 줄일 수 있길 바라며,
그간 정리한 건축법규관련 링크를 공유한다.
링크오류가 좀 있지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로 폐북이 전보다 활성화 되어서인지,
총선으로 나라가 변화함을 느끼고 있어서 인지,
건축계에도 변화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18년간 쭉 죽어가는 이 생태계는 내부로부터 변화보다,
외부에서 전해지는 충격에 의해서 변화할 가능성이 훨씬 커보인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투명하게.

코로나사태의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의 대응에 경의를 표하며,
github에는 전세계 개발자들이 코드를 서로 오픈하고 공유하며,
탄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우리동네는 얼마나 느린지, 얼마나 탁한지.
한번 생각해본다.

https://url.kr/tsbBzr

바꾸고 싶은 건축문화_2

작년 한해 나에게 가장 특별했던 한 교육에서
’50대 이후에는 후배들을 위해 사는 것’이라며,
건축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외치고,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최모소장님.

항상 이동네 핫이슈 최전선에서
장렬히 변화를 외치며,
몸빵하고 계시는 세종시의 이모소장님.

15년전, 3학년 설계수업은 반드시
이분께 들으리라 다짐했었지만,
다른 학교로 가셔서 아쉽게도 인연이 되지 못한 박모교수님.

모두 같은 것을 말한다. “변화”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면,
동조해 주는게 이동네 변화의 시작이라고 본다.

박교수님의 페북글에 쓸말은 너무 많다만…
시간이 부족해 각 항목별로 세세하게 못 적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만 남겨본다.
적고나니, 여지없이, 불만쟁이가 되었네.

1. ‘건축주’라는 표현은 맞는가? 태생적 굽시니스트?
2. ‘건축법시행령_별표1. 건축물의 용도’는 시대를 반영하는가?
– 다른 법들, 심지어 건축관련 법규들과도 충돌함.
– 시대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가?
3. 설계와 감리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가?
4. 설계와 시공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가?
5. 행정업무가 과다하지 않은가? 인허가, 심의, 인증
6. 설계 및 감리 대가는 합당한가?
8. 한국감정원 건축공사비는 시대를 반영하는가?
9.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꼭 필요한가?
8. 가설계, 가견적을 없앨 수 없는가?
10. “설계로 부자될 수 없다?”는 속설
11. 건축학과 ‘5년제’ 는 꼭 필요한가?
12. 건축사협회는 가입을 해야하나? 가입비는 적당한가?
13. 사용승인업무대행을 지역건축사협회에 위임하는 것은 맞는가?
14. 정당한 대가를 치루고 있는가? 협력설계, 프로그램 등
15.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가? 설계비 및 감리비
16. 건축기술은 발전되고 있는가? 20년전 도면과 무엇이 다른가?
17. 현상설계 결과물은 왜 ‘스케치업’ 이어야 하는가?
18. 현상설계는 투명한가?